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정부는 내년 반도체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조 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전력망과 기반시설, 인력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인력 측면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과 같은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 대학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세제 지원으로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연구개발 시설 투자가 포함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셋째, 금융 지원 부분에서는 정책금융을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전 분야에 14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넷째, 인프라 지원에서도 여러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와 용일 일반산단에 대해 각각 3GW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31년에는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협약식이 2024년 11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도로 인프라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국도 45호선의 서편 이설과 확장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