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국가 ‧ 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2025년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15곳을 선정하며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 선정은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사업으로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등의 지역전략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다.
창원시와 경남 김해 진영의 그린벨트 해제구역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시 도심융합 기술개발(R&D) 단지, 진영 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등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에 대체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 선정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에서 33건의 사업이 접수된 후 전문기관의 평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곳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이 한층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선정한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지는 총 15곳으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에는 ▲부산 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산단과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창원 진행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및 도심생활 복합단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산시는 그린벨트 1000만 평을 해제하고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운대에 첨단사이언스파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2024년 6월에 포스팅된 바 있다. 부산의 발전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지역
| 구분 | 사업명 | 위치 | GB 해제면적(㎡) | 사업 기간 | 사업비(원) | 사업시행자 | 주요 내용 |
| 부산권 | 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 부산 강서·해운대 | 16,331,294 | ‘24~’37 | 15조 6,444억 | 부산도공, 수자원공사 | 물류단지, 친수구역, 첨단산업 |
| 대구권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 대구 달성 | 278,026 | ‘22~’31 | 4,099억 | 대구시장 | 도매시장 이전 |
| 광주권 |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 광주·전남 장성·담양 | 4,873,366 | ‘23~’31 | 1조 7,606억 | 광주도공, 산업단지 공단 | 자동차·나노 산업 육성 |
| 대전권 |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 대전 유성 | 3,644,058 | ‘22~’30 | 3조 6,980억 | LH, 대전도공 |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
| 울산권 | 수소융복합밸리,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 울산 남·울주·중 | 6,622,025 | ‘23~’32 | 2조 3,400억 | 울산도공 | 수소산업, 친환경에너지 |
| 창원권 |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복합단지 | 창원 진해·의창·마산회원 | 9,586,182 | ‘25~’45 | 3조 1,936억 | 창원시 | 항만물류, 도심재생 |
균형 발전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이번 GB 해제 사업에서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10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계획과 연계되어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개발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사업 추진 일정
국토부는 최근 선정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절차를 마친 뒤, 빠르면 2026년부터 GB 해제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산권, 울산권, 창원권 각각의 GB 해제 사업 및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 개발 내용과 기대 효과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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