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저녁에는 조금 어색한 주제일 수도 있다. 일요일 밤, 출근을 앞두고 몰아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는 0.25%씩 두 차례 연속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하면서,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한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수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4년 수출증가율을 6.3%로 예측했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1.5%와 0.6%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와 같은 강한 경제적 충격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경제의 온기가 퍼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의 결과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올해 3월에 3.1%로 정점을 찍은 후, 8월에는 2%대로 낮아졌다. 9월에는 1.6%, 10월에는 1.3%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한국은행이 중립금리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이창용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선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중립금리 이하로 낮춰야 한다.
중립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지만, 이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잠재 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은행의 "BOK 국제 콘퍼런스 특별세션"에서도 다뤄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은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반영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2024년 1분기, 다양한 모형에서 도출된 실질 중립금리는 -0.2%에서 1.3% 사이로 나타났다. 실질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다. 이 실질 중립금리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추가하면 명목 중립금리가 형성되며, 이는 기준금리의 목표가 된다.
이론적으로 기준금리는 명목 중립금리를 목표로 하여 조정되는데, 이는 중립금리가 가장 이상적인 금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적인 이유로 인해 기준금리는 일시적으로 중립금리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고, 반면 경기를 부양하려면 그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마치 말을 잘 듣지 않는 강아지의 행동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강아지가 훈련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배우듯, 경제도 적절한 기준금리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금리가 조정되는 과정은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좌충우돌 뛰어다니는 모습은 방향을 잡기 힘든 녀석과 같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좌충우돌의 범위는 리드줄이 늘어나는 곳까지가 한계라는 점에서 그 움직임은 다소 제한적이다.
중립금리와 기준금리의 관계 또한 이와 비슷하다. 기준금리가 정책적인 이유로 인해 좌충우돌하더라도, 결국에는 중립금리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는 한은 총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중립금리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은 발표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4개의 모형에서 도출된 실질 중립금리 범위는 -0.2%에서 1.3%까지이며, 여기에 인플레이션 목표인 2.0%를 더하면 명목 중립금리는 1.8%에서 3.3%로 산출된다. 여러 개의 모형에서 각기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경우, 여러 방법을 통해 중립금리를 추정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체 모형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며,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값을 제외한 중간값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장 단순하게 4개 모형의 평균을 적용한다면, 2024년 1분기 한국의 명목 중립금리는 2.6%로 나타난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중립금리가 2.6%라면 기준금리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2.6%를 향해 움직이게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인플레이션을 1.9%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달라지면 중립금리도 변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 목표가 2.0%에서 1.9%로 낮아지면 중립금리는 0.1%p 낮아지는 것이다.
4개 모형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직관적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4개 모형의 결과값 중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해 계산해 보겠다. 4개의 모형에서 나온 실질 중립금리 범위에 인플레이션 목표를 더하면, 명목 중립금리는 1.8%에서 3.3%로 나오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2.0%에서 1.9%로 낮아지면, 4개 모형의 명목 중립금리는 1.7%에서 3.2% 범위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3.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0%까지 내리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적 흐름이 생겨난다.
한편,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가 이론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내년 한국 경제가 아주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경제는 심리라는 것을 의식한 듯한 느낌이 든다. 짠돌이 부장이 어느 날 법인카드를 주며 한우로 회식을 하라고 할 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주말이 다가오고 머리가 아플 때라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다음 2편에서는 미국 기준금리와 엔화 동향, 그리고 미국의 중립금리 이야기를 연결하여 일요일 밤에 올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