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현황: 2024년 출산율 반등과 미래 전망

2024년 부산시 합계출산율 0.68명, 출생아 수 9년 만에 반등! 양육지원 주요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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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9년 만에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2024년 부산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 출생아 수는 1만 3,06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각각 0.02명, 197명(1.5%)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은 부산시가 추진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출산율 반등 배경과 부산시 정책 성과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 아동 삶의 질 전국 1위'로 선정되었고, 'SDG 시티 어워즈 대상(들락날락)'에서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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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포괄적인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부산에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105곳을 조성하여, 15분 생활권 내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콘텐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럭키7하우스 지원, 임산부를 위한 콜택시 서비스 ‘마마콜’ 운영 등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가정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2024년 부산시 신규 출산·육아 정책

부산시는 올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그 중 하나는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생아마다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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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확대된다. 특히 2세 아동의 현장학습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을 통해 2자녀 이상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평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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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 1자녀 100만 원, 2자녀 이상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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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 시 공공예식장 이용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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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산·육아 주요 정책 현황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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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으로 냉동난자 보존과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며, 남녀 난임 종합 지원을 통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임산부를 위한 콜택시 서비스인 '마마콜'을 운영하여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기에 200만 원, 둘째 이후에는 400만 원이 지원된다.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이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우대 시책도 마련되어 공영주차장, 도시철도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된다.

보육·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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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가 ‘당신처럼 애지중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1구 1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024년 12개소에서 2029년 15개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주중 야간 및 주말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유아반 운영을 통해 12개월 이하 영아를 집중적으로 보육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및 공공형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2024년까지 이용률 4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을 통해 부산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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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백병원에서는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를 제공하며,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를 운영한다.

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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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인 ‘핑크라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가족을 위해 배려 주차구역도 설치했다.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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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최대 평생 지원하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전국 합계출산율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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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의 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총 23만 8,343명으로, 전년의 23만 28명에 비해 8,315명이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서울, 인천 등 14곳에서는 출산율이 상승했지만, 광주와 강원 등 3곳은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시는 이번 출산율의 반등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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