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 추진, 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확정
국토교통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부산, 대전,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사비 현실화 방안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에는 건설 관련 기관과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면서 GDP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추진 방안 1. 철도 지하화 사업 본격 추진
정부는 부산, 대전, 안산 세 지역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총 4.3조 원의 규모로, 2025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진역과 부산역 구간의 경부선 철도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약 37만㎡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사업에는 1.4조 원이 투자된다. 대전 지역에서는 대전조차장에서 청년 창업과 IT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며, 이 또한 1.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안산에서는 초지역과 중앙역 구간의 안산선 지하화가 이루어지고, 71만㎡ 규모의 역세권 컴팩트시티가 조성된다. 이 사업은 1.5조 원의 투자로 진행된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주요 철도 구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발전과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추진 방안 2.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직접 매입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지방 미분양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세제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유인책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의 매입 수요를 충분히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분양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실수요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아파트 미분양 대책에 대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추진 방안 3. 공사비 현실화 및 건설업 투자 유도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국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었던 낙찰률 상향과 물가 반영 기준 개선 등의 조치를 지자체 사업에도 확대하여, 지방 건설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CP 매입,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에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책임준공 제도의 개선, 개발부담금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및 PF 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건설업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은 여러 핵심 방안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사비 현실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 해소와 건설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며 건설업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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