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 시행
부산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월 임대료 지원과 자녀 출산 시 장기적인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11월 발표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
본 사업은 부산시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포함한다. 청년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이 60% 이하인 세대가 지원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80%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신청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나 시의 럭키7하우스사업과 같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신청대상자 및 자격요건 상세 설명
신청대상자는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다. 이 경우 청년 세대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혼인 관계가 없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를 할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며,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이 포함되면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자격요건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1인 미혼 청년의 경우 직장 가입자라면 74,118원, 지역가입자라면 17,116원, 혼합가입자는 74,444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54,353원, 지역가입자는 90,811원, 혼합가입자는 156,003원이 된다.
이러한 기준은 세대별 소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 고지액 외에도 보호종료아동 여부와 같은 추가 요소를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신청자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부산광역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을 검색해 접수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은 부산시 누리집의 고시공고 페이지(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시 120콜센터(☎ 051-1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임차인이 최근 체결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대료에서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월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청년들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 동안 월 임대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동안 최대 20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평생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녀 지원 혜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선정은 소득 기준, 보호종료아동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므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부산시가 추진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며, 자녀 출산 시에는 장기 지원 혜택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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