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재무부장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인하 가능성 탐구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와 평일 사이의 시간 흐름이 다르게 느껴지곤 하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업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 멀리 가지 않고, 2008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 기관들의 유동성 위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교훈이 담긴 그 시기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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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계에서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자본에 비해 과도한 자산 보유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는 Dodd-Frank Act, 즉 도드-프랭크 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SLR(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었다.

SLR 규제는 기본 자본(Tier 1)과 위험 자산의 총 노출(Total Exposure) 비율을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은 최소 3%, 그리고 중요은행인 G-SIBs(자산 2500억 달러 이상)들은 6% 이상의 SLR을 유지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자본을 충분히 쌓거나 자본에 비례하여 과다한 자산 운용을 지양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20년 COVID-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금융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동성 관리와 자산 운용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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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수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SLR 규제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4월, 미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SLR 분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국채를 보유하더라도 SLR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과거에 비해 미국 국채를 더욱 많이 구매하기 시작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자산 운용 방식이 다양하지 않았던 중소형 은행들이 이 국채 매입에 동참하게 된 것은 이 정책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부작용은 3년 뒤에 나타나게 되었다.

채권은 본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증서이다. 이는 차용증과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이 권리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래할 때의 가격, 즉 "얼마에 사고팔아야 하는가"에 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주고 이자율이 2%인 1년 만기 채권을 구매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기가 도래할 때, 원금 1천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6개월 후에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 채권을 팔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년짜리 채권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으려면 6개월만 더 기다리면 된다. 따라서 채권을 낮은 가격에 팔고 싶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 새로운 구매자 입장에서도 6개월 후에 2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원금 1천만 원과 6개월치 이자 10만 원을 포함한 1,010만 원 정도에서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만약 최근 신규 채권의 발행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6개월 전 2%였던 신규 채권 금리가 현재 10%로 오르게 되면, 기존의 2% 채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새로운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채권은 6개월 후 10만 원의 이자만 지급하게 되어 구매자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결국, 기존 2% 채권을 서로 손해 보지 않고 거래하려면 1천만 원짜리 채권의 가격이 960만 원 정도로 내려가야 한다. 이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기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원리는 단기 채권뿐 아니라, 5년, 10년, 30년 장기 채권에도 적용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장기 채권이라면, 금리가 오를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1년치 이자만큼이 아니라, 5년, 10년, 30년 동안 잠재적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많은 저금리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지방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SVB 은행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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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채권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나는 만기보유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매도가능 방식이다. 만기보유 방식은 채권을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는 장부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 매도가능 방식은 채권을 수시로 거래하기 때문에 해당 채권의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회계 장부에 손익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SVB 은행은 저금리 시기에 구매한 미국 장기국채를 만기보유 포트폴리오에 많아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들 미국 국채의 평가손실이 커졌으나, 만기보유로 분류되어 있었기에 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은행의 본업은 예금을 받고 이를 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채권 보유 방식에 따라 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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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은행은 예금 대비 대출 비중이 31%에 불과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은행은 많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대출로 전환하는 속도가 느려 남는 자금을 미국 국채와 유동화증권, 즉 MBS에 투자하기에 이른다.

결국, 전체 예금의 약 46%를 미국 국채와 적격 MBS 증권, 즉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증권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채권의 평가 손실이 심각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SVB은행의 재정적 안정성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은행의 대출과 투자 전략이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 기관이 자산 운용 시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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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사실이 퍼지면서 일부 고객들이 빠르게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SVB 은행의 경우, 자산의 46%가 만기보유증권으로 묶여 있었고, 31%가 대출에 사용되고 있어 전체 자산의 77%가 유동성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잇달아 방문하는 예금 인출 고객들로 인해 유동성이 점점 더 부족해지게 됐다.

결국,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기보유증권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서 미실현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무려 18억 달러의 순손실로 이어졌다. SVB 은행의 CEO는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자본을 보강하기 위해 주식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차 뱅크런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런 대규모의 뱅크런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정보 전파 속도가 느린 데다, 고객들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예금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고 있어, 이러한 사태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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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어, SVB 은행에서는 이틀 만에 약 480억 달러의 예금이 단시간에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첫날 주가는 60% 넘게 떨어졌고, 이튿날 다시 63% 폭락하면서 결국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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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과 재무부는 중요한 시점에 처해있었다. 이들은 세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그 중 첫 번째는 미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파산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은행인 SVB은 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객의 95% 가까이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두 번째 과제는 뱅크런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연준과 재무부는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엘리슈슈, 출처

연준과 재무부는 최근 독특한 해법을 찾아냈다. 이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25만 달러 이상의 예치 금액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금융 자원으로 해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준이 도입한 Bank Term Funding Program(BTFP)은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나 적격 주택 담보 대출(MBS)을 담보로 하여 연준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SVB 은행 사례처럼 만기보유증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피하고, 대신 연준에 해당 증권을 담보로 맡김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디테일이 숨어 있다. 연준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받을 때, 그 담보의 가치를 시장 가격이 아닌 액면가로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시장 가치가 하락한 5억 원짜리 아파트가 3억 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5억 원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서 변동성이 큰 금융 시장에서의 위험과 그 해결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영희573, 출처 OGQ

미국과 연방준비제도(Fed)는 달러를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로서 긴급한 상황에서 독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긴급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COVID-19 대응의 일환으로 도입된 미국 국채의 특별한 정책은 이제 종료되었다. 이 정책은 일시적으로 SLR(지급준비금 비율) 계산에서 국채를 제외하는 완화 조치였다.

시간이 흐른 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미국의 경제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photonavor, 출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콧 베센트 재무부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10년물 국채금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는 흔히 귀비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국채가격을 높이려면 해당 채권을 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줄이거나, 국채 매입을 원하는 수요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어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재무부는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SLR(상업은행 자본 비율) 규제를 변경하면 국채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SLR 규제를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면,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실행된다면,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 Boba, 출처 OGQ

트럼프는 2025년 1월 30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은행 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연준이 은행 규제에 대해 미흡한 조치를 취했다"며,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이끌 것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이 발언의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이었던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SLR(특별 유동성 비율) 규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금융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었고 은행들이 자본 건전성을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마이클 바는 2025년 2월 28일, 금융 감독 직에서 사임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 규제를 둘러싼 장애물은 사라진 셈이다.

트럼프는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SLR 규제 완화는 그의 주목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이클 바의 후임 부의장이 트럼프의 의중에 맞는 인물로 임명된 후, 적절한 시점에 SLR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와 재무부 장관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가장 큰 관심사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SLR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미국 금융기관들이 국채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10년물 금리를 낮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전략들은 미국 경제의 안정성과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부와 연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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