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AI·로봇 등 첨단산업 전폭 지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국가전략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첨단산업을 지원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금은 초저리 대출,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여러 방식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확장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배경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첨단전략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산업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은 고율 관세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3년 동안 17조 원 규모로 운영되었지만, 기술 개발과 초장기 투자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투자와 대출, 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주요 내용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또한, 산업은행과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총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에 관련된 인프라 및 기술 생태계 전반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제한 없이 지원하므로,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초저리 대출을 통해 국고채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지분 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공장 설비 투자에 SPC를 설립해 기금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후순위 보강을 통해 전력 및 용수와 같은 초장기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여 산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규모 자금 투입을 유도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마련 및 운영 체계
정부는 기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보증 기금채를 발행하고, 산업은행의 자체 출연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정부보증채권인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도 활용하고 출연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한다.
운영 체계는 주요 정책 사항을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개별 자금 지원은 민간위원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활용 분야 및 기대 효과
이번에 신설된 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로봇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원 분야와 해당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Fab) 설립을 위한 특별 목적법인(SPC) 지원이 이루어진다. 둘째,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 분야에서는 백신 및 신약 개발을 위한 장기 R&D 투자와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AI 및 로봇 분야에서는 AI 기반 첨단 로봇 개발과 스마트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하다.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초장기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더불어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향후 추진 일정
3월 중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신속하게 기금 운영이 시작될 것이다.
2025년 이후에는 5년간 총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기금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빠르게 진행하며, 기업들의 수요에 발 맞춘 맞춤형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로봇 등의 미래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초격차 전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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