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최대 50억 지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의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0억 원의 융자를 제공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연장선으로, 2024년 8월에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초기자금 융자 지원 내용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운영되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융자 지원 조건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 대상은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50억 원까지 가능하다.
자금 사용 용도는 다양하다.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조합 운영비, 그리고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년 이내에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필요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 구분 |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 | 서울 외 지역 |
| 재건축 | 연 3.0% | 연 2.6% |
| 재개발 | 연 2.6% | 연 2.2% |
융자를 신청하는 조합은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증료는 별도로 최대 1%까지 발생할 수 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정비사업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지역별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 구분 | 일자 | 장소 |
| 1차(서울권) | 3월 11일(화) | 금융투자협회 |
| 2차(경기권) | 3월 13일(목) | 수원 컨벤션센터 |
| 3차(경상권) | 3월 25일(화) | 한국부동산원(대구 본사) |
| 4차(전라권) | 3월 26일(수) |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
| 5차(충청권) | 3월 27일(목) | 한국철도공사(대전 본사) |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개선 사항이 소개될 예정이다.
안전진단 시점의 조정,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서명 동의의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사업 초기 자금난 해결 기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조합이 초기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은 정비사업 조합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정비사업융자, #주택공급확대, #주택도시기금,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조합, #도시재생,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초기자금융자, #조합운영비지원, #서울재건축, #서울재개발, #강동구재개발, #신도시개발, #부동산시장, #주택금융, #부동산뉴스, #재개발자금, #정비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시재생정책, #도시개발, #부동산투자, #주택시장, #정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