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6월 서비스 시작, 전파법 시행령 개정
고속 위성통신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가 6월부터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는 선박, 항공기, 산간 지역 등에서 고속 무선 인터넷의 보급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위성통신 서비스의 길 열리다
정부는 3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및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에 공식 공포될 예정이며, 국내에서 스타링크와 유사한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전에 불명확했던 '이동체 위성통신 단말'의 정의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차량,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이동체에 설치된 안테나가 '광대역 고속 위성통신 지구국'으로 인정받게 되며, 사용자들은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위성통신 사업자를 통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복잡했던 개설 과정이 크게 간소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링크, 6월 국내 서비스 개시 유력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위한 절차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남은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후, 단말기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5월에 모든 승인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며, 서비스는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KT SAT는 스타링크코리아와 협력하여 선박 및 항공 분야에서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이에 발맞추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고 있어, 향후 위성통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스타링크 인터넷 속도와 특성
스타링크는 지구 상공 약 550km의 저궤도에 배치된 수천 개의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다운로드 속도는 약 50~250Mbps, 업로드 속도는 10~20Mbps, 그리고 지연 시간은 20~40ms 정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보다 응답 속도가 빠르며, 게임, 화상회의, 스트리밍 서비스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타링크는 지상 기지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섬이나 산간 지역, 해양 및 항공 등 기존 통신 인프라가 미비한 곳에서도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자연재해로 기지국이 파손된 상황에서도 통신망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타링크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통신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
스타링크의 초기 사용에는 약간의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기본 안테나 장비의 구매 비용이 약 70만에서 80만 원이며, 월 이용 요금이 약 12만 원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 가정보다는 특정한 수요층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성숙하게 되면 요금 인하와 함께 더 넓은 보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위성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된다면, 위성통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 무선 인터넷의 지평을 여는 스타링크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시작은 단순히 새로운 통신 기술의 도입을 넘어서, 국내 통신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항공기, 선박, 외딴 지역, 재난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다 안전하고 연결된 사회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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