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98% 동의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사후피임약 시험 판매 사업 연장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시험 사업을 2026년 초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 이 사업은 2024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데이터 부족 문제로 인해 2025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시험 판매를 진행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이다. 복용 시점이 빠를수록 효과가 증가하며, 주로 피임 실패나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내에서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사후피임약으로는 노레보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 포스티노원정(레보노르게스트렐), 그리고 엘라원정(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등이 있다.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약물인 노레보원정과 포스티노원정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의 엘라원정은 120시간, 즉 5일 이내에도 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사후피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일본에서 사후피임약 구매, 현재 상황은?
현재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은 의료용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진료비와 약값을 합치면 1~2만 엔(약 9만8000원에서 19만6000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병원 휴진일이나 원거리 거주자들은 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또한, 의사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시험 판매 사업을 통해 전국 339개 약국에서 약사와 면담을 거치면 사후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가격은 7000~9000엔(약 6만8000원에서 8만8000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편이다.
이처럼 사후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 이유는?
일본의 의료계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산부인과의사회는 후생노동성 검토회의에서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첫 번째로, 약물 전매 가능성이다. 사후피임약이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성범죄 악용 우려이다. 사후피임약이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을 복용하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피임 책임 회피에 대한 우려가 있다. 피임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성도 함께 해야 하는 문제지만, 사후피임약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일부 남성이 피임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 세계 사후피임약 규제 현황
현재 전 세계 약 90개국에서는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일본보다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는 가격이 일본의 절반 이하로 형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다.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논의는 2011년 사후피임약이 의료용 의약품으로 승인된 이후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범죄 악용 및 남용 우려로 인해 매번 이 논의는 보류되는 상황이었다.
2020년에는 일정 조건 하에 시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재개되었다. 2021년에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였고,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2022년 말 후생노동성이 모집한 공공 의견에서는 약 4만6000여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약 98%가 시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내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 조속한 결정 요구 증가
논의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후생노동성 검토회의에서는 일본약제사회 관계자가 정부의 결정을 촉구하며 "아직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제 일본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후피임약이 시험 판매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 본격적인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도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가능할까?
현재 한국에서는 사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의료계의 반대와 성범죄 악용 우려 등으로 인해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서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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