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최근 변화는 주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2024년 10월, 프라보워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집안은 명문가로, 아버지는 네덜란드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경제학자로, 산업통상부, 재정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장관을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재벌가의 배경을 가진 그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유명한 전투 전과를 남기게 됩니다. 그는 동티모르의 두 번째 대통령인 로바투를 사살한 사건으로 군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고, 이러한 경력이 그를 더욱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과 공격적인 성향은 인도네시아의 전 대통령 수하르토에게 긍정적으로 여겨졌고, 수하르토의 둘째딸과 결혼하면서 그는 사위로서 권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가 1966년부터 32년간 권력을 장악하며 독재 체제를 유지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워는 군부의 주요 직책에서 장인의 독재에 반대하는 군인이나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그 시기에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97년 말에는 헤지펀드들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와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프라보워는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헤지펀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면서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환율이 무려 5배 상승하였고, 경제 성장률은 -13%라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들은 독재정권에 대한 신뢰를 잃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불신은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정부는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수하르토 정권 시기에 고위 관리였던 프라보워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이를 억압하기 위해 인권 침해와 밀접한 활동에 가담했다. 그는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가 22명을 납치하고 감금하였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 있다. 군은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학생 4명이 사망하자, 자카르타의 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수하르토는 1998년 5월 21일 사임하게 된다.
수하르토의 퇴임과 함께 프라보워는 그의 둘째 딸과 이혼하고 요르단으로 망명하였다. 망명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재산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3년 간의 망명 생활을 마친 후,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27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정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과거 독재자의 사위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의 정치적 입지가 쉽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는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코 위도도라는 진보파 후보를 지원하게 된다. 위도도는 자카르타 주지사로서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선후보로 나서게 되었고,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2014년 대선에서 프라보워는 46.8%의 지지를 얻어 위도도에게 아쉽게도 2위로 낙선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 생태계는 11개의 군소 정당들이 경쟁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19년 대선에서는 위도도가 진보 성향의 4개 정당과 연합하여 대선을 치렀고, 프라보워는 보수 성향의 7개 정당과 연합하여 선거에 임하였다. 그 결과 프라보워는 44.5%의 지지를 얻으며 또다시 위도도에게 패배하였다. 새로운 내각 구성에서 위도도는 보수 정당의 지지를 필요로 하여 프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프라보워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2024년 대선에 도전할 야당 후보로서의 행보를 계획하였다. 그는 위도도가 체결한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을 보류하고, 대신 군사력 강화를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전투기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48대의 전투기를 도입하기를 희망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기술과 프로토타입 1대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프라보워는 KF-21의 자체 생산보다는 전투기 수입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한국에 분할 납부하기로 예정된 개발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전투기 제조 기술을 취득하고 러시아의 SU-35 및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대금 납입이 계속 지연된 이유로는 프라보워가 차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24년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프라보워는 세 번째 대선에 출마하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협력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조코 대통령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조코 대통령의 지지율은 70%에 달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에 힘입어 프라보워는 58%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성공적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조코 위도도의 장남을 부통령 후보로 삼게 되는 과정에서 진보적인 지식층의 비판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선거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는 만 40세 이상의 연령 조건이 요구된다. 하지만 조코 대통령의 아들인 기브란은 30대여서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았다.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기브란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그가 수라카르타의 시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해석은 논란을 빚었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아내의 남동생인 헌법재판소장이 찬성표를 던져 5대 4로 통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슈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수도 침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자카르타, 현재의 수도는 땅이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수면 이하의 지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부 자카르타는 매년 25cm씩 급속히 가라앉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총 2.5미터 이상 내려갔다. 이처럼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져 2030년까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궁도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 환경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새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국가 발전과 도시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새로운 수도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카르타가 물에 가라앉고 있는 이유는 기후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900년대 초반에는 11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지정되면서 1천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 도시는 13개의 강이 모여드는 늪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적으로 무른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수도 보급률이 60%에 불과해 주민들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자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하수抽출이 문제를 일으켰다. 지하수의 공간이 점점 비워지면서 그로 인해 지반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지하수를 뽑아내더라도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마련이나, 자카르타는 도시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400만 명 이상이 지하수에 의존하게 되었으니, 땅이 그 부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 사용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 바닷물이 침투하고, 짠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결국 수도를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자카르타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공사는 대통령궁과 50만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여, 총 327억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사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이어질 2단계 및 3단계 공사의 서두에 불과하다. 향후 20년 동안 이어질 대규모 수도 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누산타의 면적은 서울의 4.2배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의 세종시를 모델로 삼았다는 설명이 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새로운 신도시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전 대통령이 시작한 것이기에 현 대통령인 프라보워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전체 예산의 20%는 정부 재정으로, 나머지 80%는 민간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두 가지 재원 모두 쉽게 마련될 상황은 아니다.
프라보워 정부의 정책 중 무상 시리즈가 자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점심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급식 제도를 시작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건강검진을 도입하여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진행되는 무상 정책은 국정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도 이전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점심을 거르는 현실 속에서, 결핵 발병률이 10%를 초과하는 이 나라에서 무상급식과 건강 검진은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만큼의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재정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세수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프라보워 정부는 이미 확정된 부가가치세 인상안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1년에는 적자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11%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이 세법에 반영되었으나, 시행 직전 프라보워는 이 인상안을 개인용 제트기, 고급 요트, 그리고 고가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변경했다. 이러한 제한적인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무료 검진을 도입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없으면 2025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3.1%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준 초과 우려 속에서 프라보워는 정부 예산의 8.4%에 해당하는 약 27조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수도 이전을 담당하는 공공사업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부서의 예산이 70%나 줄어들면서 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사업들이 중단될 위험이 높아졌다.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재정적자의 확대와 정책 시행 간의 갈등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려했던 대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전략을 채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새로운 대통령인 프라보워는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소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세금을 인하하고 최저임금을 6.5% 인상하는 등 소득 향상에 중심을 두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임 후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매년 300만 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그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에 비해 높은 80.9%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국가의 신용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는 외국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지지율과는 대조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향후 정책 방향과 해외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보워는 중국과 협력하여 현재의 경제성장률인 5%를 8%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브릭스(BRICS)라는 국제 기구에 가입하였고, 그의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협력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는 성장을 위해서는 부채를 과감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정적자 한도를 설정한 법안을 수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산 문제로 인해 진행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는 프라보워의 정책 변화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다. 즉, "무슨 돈으로?"라는 질문이 부각되면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