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요금 17% 인상 추진, 서울～부산 KTX 7만원대 예상
코레일이 서울~부산 KTX 요금을 현재 5만 9,800원에서 약 7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년간 동결된 철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KTX에 한정되지 않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등 일반 철도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코레일, KTX 운임 17% 인상 추진 배경
코레일은 최근 철도요금을 약 17% 인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정부에 이를 설득하고 있다. 원래는 24%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KTX 운임은 2011년부터 1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약 24.2% 상승했으며, 고속버스나 택시 기본요금과 같은 다른 교통수단의 요금은 상당히 인상되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요금은 50% 이상 올라간 반면, KTX 요금은 여전히 동결되어 있었다.
코레일은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 손실과 급증하는 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2023년 현재 누적 부채는 21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약 10억 원에 달한다. 특히, KTX 열차의 절반이 2033~2034년에 퇴역할 예정이어서 이를 대체할 막대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등 일반철도 요금 인상도 검토
코레일은 KTX 외에도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같은 일반철도의 운임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KTX와 마찬가지로 지난 14년 동안 요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ITX와 같은 준고속철도는 2016년 이후로 요금이 동결된 상태이다.
코레일은 이러한 일반철도의 운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운영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영업비용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7%(5,796억 원)에 달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와 협의 중인 운임 인상, 연내 가능성은?
철도 요금 인상은 코레일의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니다. 운임 상한이 고시되면 이와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요금 인상 시기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운임 인상을 지연할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서둘러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결론
코레일이 추진 중인 KTX 및 일반철도 요금 인상은 오랜 동결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부담과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 간 KTX 요금이 약 7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철도 인프라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향후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인상률이 결정됨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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