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
국토교통부는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분양 주택 3천 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계속된 침체와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3월 21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3월 21일부터 LH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3천 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매입 여부는 향후 임대주택으로의 활용 가능성과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 시장의 공급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 방식: ‘역경매’ 방식 도입
LH는 최근 주택 매입에서 ‘역경매’ 방식을 채택해 가장 낮은 매도 희망가를 제시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단지의 미분양 기간이나 주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
LH에서 매입한 주택은 시장 가격의 90%에 해당하는 전세금으로 제공된다. 입주자는 최대 6년 거주 후, 원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까지 보장되며, 만약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2년 동안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주택 매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3월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Q&A
1. 왜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직 매입하나?
최근 건설 산업의 경기 둔화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연쇄적인 도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은 2만 호를 넘어서며, 특히 수도권에서의 증가(0.4만 호)보다 지방(1.7만 호)에서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LH가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형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매입 규모와 대상 지역은?
수도권 외의 전국 지방에서 총 3천 호를 구매할 계획이다.
미분양 현황과 이전 매입 사례를 바탕으로 매입 물량을 산정하였다.
3. 어떤 기준으로 매입 주택을 선정하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된 후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50~85m²)만을 대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임대 및 분양전환에 긍정적인 주택을 선별하여 매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4. 매입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매도 희망가를 기준으로 매입 상한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 금액의 83%로 정해진다.
이러한 매입 상한가와 비교해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건설사들의 지나친 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5. 과거(2008~2010년) 미분양 매입 사례는?
LH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총 7,058호의 주택을 구매했다. 이 중 60㎡ 이하의 1,117호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를 초과하는 5,941호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제공되었다.
이번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은 단순한 주택 구매를 넘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며,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복합적인 목표를 지닌 정책이다. 주택 시장의 향후 흐름과 이번 조치의 실제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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