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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행정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충청권 표심을 겨냥한 행정 재편 구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은 충청권의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실행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이재명 후보는 4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SNS를 통해 세종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설계하고 완공하여 두 기관의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아래와 같은 3단계 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용산의 대통령실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재의 청와대를 다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에서 새로운 집무실을 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이전은 헌법에 명시된 수도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민과 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헌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재개 및 충청권 산업벨트 비전
이 후보는 2019년에 중단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와 대전, 충북, 충남의 혁신도시로 주요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광역 차원에서 기능을 집약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는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산업 클러스터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종은 스마트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대전은 인공지능 및 우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충북은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집중하며, 충남은 디스플레이 산업과 환황해권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혁신 거점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대 효과: 행정·산업·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과 교통,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세종, 대전, 충청권에서는 행정과 산업, 연구 기능이 결합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수많은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이 강화되면서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전체적인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더불어 국가의 안보 및 위기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이다. 주요 기능이 분산되어 재난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리스크 관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와 교육,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완화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리스크와 지역 갈등… 어떻게 해소할까?
이번 공약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이루어지는 대규모 행정 기능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해당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정치적 및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제2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초안일 뿐이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을 축으로 한 국가 대개조의 시작점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첨단 산업 중심의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과 산업의 복합 혁신벨트 구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획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대선에서 이 공약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고,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국가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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