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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 감사 결과로 드러난 부실시공의 민낯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부산 서부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2024년 9월 21일 오전 8시 50분, 2공구 시점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겼다. 이 사고는 379㎜의 집중호우와 함께 차수공사와 흙막이 가시설의 시공 관리 부실, 배수로 접합부 시공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로도 부산 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작은 싱크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 감사를 실시하며, 2025년 4월 2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사의 여러 부분에서 구조적 결함과 관리의 부주의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감사 결과로 드러난 부실한 시공과 관리
감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감사 결과로 행정적 조치 10건과 신분상 조치 33건, 그리고 11억5,900만 원의 감액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
첫째로, 차수공사의 품질이 미흡하여 차수재의 유출, 토류판의 유실, 엄지말뚝 미설치, 그리고 목재 토류판 고정 불량 등의 문제로 인해 지하수와 유출수가 토사를 씻어내면서 땅꺼짐이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로, 배수로 접합부의 시공이 부적절하였다. U형 측구의 파손과 유출수 발생, 그리고 파형강관과의 접속부 처리 부실로 인해 지반 약화가 가속화되었다.
셋째로, 안전관리 또한 소홀히 다루어졌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래의 안전관리 업무 외에도 자재 검수와 공정관리 업무를 병행하면서 실제로는 안전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시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이 작성한 부적절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작업을 지시하여,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로 공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과제
부산시는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공 및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첫째, 설계와 시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근콘크리트의 중복 산출, 아스팔트 시트 방수, 벽체 칸막이 시공 등에서 약 8억9,300만 원이 감액될 수 있었다.
둘째, 환경영향조사 처리에 대한 부실 문제가 지적되었다. 토양 조사 지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된 용역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셋째, 1식 단가 설계의 문제도 드러났다. 약 10억 원 규모의 전기와 기계공사가 1식 단가로 설계되었고, 미시공 항목에 대해서도 기성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정 지연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공사진도율이 공정 대비 5% 이상 지연된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과 만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부산의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민의 안전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투명한 행정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
대형 SOC 사업, 기본에 충실해야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와 감사 결과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선 총체적 관리 실패를 보여준다. 공공 인프라의 건설은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작업이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철저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도시철도 건설 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과 감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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